국세청과 교육부에서 대학생들이 학교 축제 기간 동안 주류판매업 면허 없이 주점을 운영하여 술을 판매하는 등 주류면허법을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왔습니다.
- 무면허 주류판매 시 처벌 내용 - • 주류면허법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※ 무면허 소매행위를 한 자는 9백만원 이하의 벌금 |
이에, 안내하오니 각종 행사에서 주류면허법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붙임 1. 교육부 공문 1부. 2. 관련 법령, 자주 묻는 질문사례, 문의처 각 1부. | 
